법령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040, 1999. 12. 20., 기각
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81년
2. 서울고등법원 1981. 12. 8. 선고 81구287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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